미국, 구속력 없는 자율무기 규정 마련에 UN에 5년 추가 요청
미국은 제네바에서 11월 16일 개막한 UN 무기 회의에서, 조약 협상 대신 치명적 자율무기에 관한 자발적 문서를 마련하는 데 5년을 더 쓰자고 제안했다. 11월 4일자 미국 실무 문서에 따르면 문서의 첫 버전은 2029년에 나오고, 2030년과 2031년에 갱신된다.
미국 문서는 기술이 바뀔 때 자발적 문서가 더 쉽게 개정될 수 있으며, 모든 국가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정서는 국가가 비준하고 발효된 뒤에야 해당 국가를 구속한다. 문서는 또한 자율 시스템에 의한 공격에도 이미 전쟁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의장인 페루의 엘메르 스키알레르 살세도 대사가 10월 23일 회람한 경쟁 초안도 있다. 이 초안은 전문가 그룹에 협약의 새 의정서를 마련하도록 하며, 전문가 회의는 연 15일 열고 2028년 회원국 회의에 초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미국 계획은 전문가가 연 10일 회의하도록 한다.
회의 결정은 합의제로 이루어져, 128개 회원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라도 두 계획 중 어느 쪽이든 막을 수 있다. 별도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파나마 7개국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회의는 실질 내용에 들어가지 못했다. 유엔 회의록에 따르면 러시아는 국가들의 실질 안건이 끝난 뒤 비국가 참관인에게 발언 기회를 한 번만 주는 경우에만 안건과 절차 규칙을 채택하겠다고 개막 회의에서 밝혔다. 회의 의장인 스위스 대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제네바 시간 오후 3시까지 회의를 중단했다.
여러 대표단이 러시아 제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미국은 “참관인의 전면적 참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DroneXL이 인용한 회의록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파나마, 멕시코, 오스트리아도 반대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를 지지했다.
같은 날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연설해, 명확한 금지 조항을 담은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를 요구했다. 자발적 문서 제안과 정반대되는 요구다. 그는 대표단에게 “이 무자비한 무기의 사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런 체계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를 논할 시기가 왔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두 명의 외교관은 로이터에 별도로,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타협안이 나올 수 있으며 구속력 있는 결과, 비구속적 결과 또는 혼합된 결과가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9월 4일 끝난 전문가 회의는 치명적 자율무기 체계를, 인간 조작자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선택·교전해 생명을 앗을 수 있는 체계로 정의하는 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인간의 통제가 필요하며, 이 통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 전에 취하는 조치를 통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마지막 주 회의에서 전문가 보고서의 표현을 완화했다. 이 단체는 최종 문서에서 윤리 관련 언급이 빠졌고, 적용 범위가 국제인도법으로만 좁혀졌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가 협상을 지지한다고 본 76개국 가운데 70개국은 협약 당사국이다.
10월 29일 유엔총회 군축위원회는 협약 당사국들에 문서 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63표, 반대 5표, 기권 9표로 표결했다. 미국,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이스라엘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다.
미국의 관련 규정은 국방부 지침 3000.09로, 2023년 1월 마지막으로 재발행됐다. 이 지침은 지휘관과 운용자가 “무력 사용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인간 판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무기를 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6월 5일 대통령 각서 NSPM-11은 국방부에 이를 갱신할 기한으로 90일을 주었으며, DroneXL은 이 기한을 9월 3일경으로 본다.
DroneXL에 따르면 그 이후 국방 전문 매체에 지침의 개정본이 보도된 적은 없다. 6월 12일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루벤 갈레고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앞당긴 재작성이 아군 오인 사격과 민간인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물었다. 그는 6월 26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출처
- 미국, 자발적 ‘킬러 로봇’ 규칙 마련을 위해 UN에 5년 요청 — DroneX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