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개 부처, 대드론 시스템 FAA 안전 검토 공동 협약 체결

미국 연방 5개 부처는 11월 9일 민간 항공을 보호하면서 대드론 기술의 시험과 배치를 위한 공동 절차를 정한 양해각서를 발표했다. 교통부, 전쟁부(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법무부가 모두 서명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 산하 기구인 “미국 영공 주권 회복 태스크포스”가 이번 협약을 주도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연방항공청(FAA),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함께 드론을 탐지, 추적, 차단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의 기술 요건, 시험, 데이터 공유를 논의한다.

FAA는 제안된 시스템의 안전 위험을 평가하며, 디펜스스쿱이 인용한 발표문에 따르면 위험을 줄일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FAA가 추가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행 제한 구역 설정을 비롯한 자체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미국 국가 공역 시스템의 안전은 연방항공청의 최우선 과제다.”

브라이언 베드퍼드, FAA 청장

DRONELIFE는 로이터를 인용해 FAA 관계자 리엄 매케나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관련된 대드론 작업에 대해 FAA가 이미 1000건 이상의 조정 요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전에 평가를 받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검토가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텍사스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뒤따른 것이다. DRONELIFE에 따르면 2월 레이저 대드론 시스템이 FAA의 안전 검토가 끝나기 전에 사용되면서, FAA는 엘파소 국제공항의 항공편을 잠시 중단했다. 이후 군 레이저와 세관국경보호국(CBP) 드론이 관련된 사건으로 포트 핸콕 인근에 더 광범위한 비행 제한이 내려졌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발표문에서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서 고에너지 레이저를 포함한 차세대 방어 체계를 민간 항공편 가까이에서도 빠르고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DroneXL은 FAA가 레이저로 인해 위험이 늘지 않았다고 밝힌 시점이 2월 항공편 중단 이후인 4월 10일이었다고 짚었다.

기관들은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방부 대변인은 디펜스스쿱에 보도자료 외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DRONELIFE는 이번 협약이 새로운 예산을 제공하지 않고, 법적 권한을 확대하지 않으며, 항공 안전 요건을 없애지도 않는다고 보도했다. 또한 새로운 배치에 대한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