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스템, 처음으로 특허 발명자로 인정받다… 식품 용기 특허에 발명자로 명시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은 2021년 7월 AI 시스템을 발명자로 명시한 특허를 발급하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특허는 측면에 프랙털 구조를 이용해 오목부와 볼록부를 만든 식품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포장 산업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구조 덕분에 용기들이 더 촘촘하게 맞물려 운송이 쉬워집니다. 또한 이 형태는 로봇 매니퓰레이터가 용기를 집기에도 편리합니다.
특허 소유자이자 AI 선구자인 스티븐 L. 탈러는 발명자로 다부스(Dabus, 자율 부트스트래핑 단일 마인드 장치)라는 AI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허가 남아프리카에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탈러의 변호사 라이언 애벗 덕분입니다.
애벗과 그의 팀은 2018년과 2019년에 미국, 여러 유럽 국가, 중국, 일본, 인도를 포함해 전 세계 17개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유럽특허청(EPO), 영국 지식재산청(UKI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출원을 거절했지만 애벗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8월에는 호주 연방법원이 호주 1990년 특허법에 따라 AI 시스템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그가 항소에서 승소했습니다.
유럽특허청 항고위원회와 영국 항소법원은 최근 발명자는 사람만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애벗은 영국 대법원이 이 쟁점을 다툴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올해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벗은 서리 대학교 법학부의 법학 및 의학 교수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제펜 의과대학의 교수이며,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과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2021년 9월 남플로리다대학교 탬파 캠퍼스 IEEE 학생 지부가 연 온라인 행사 “인공지능과 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IEEE Spectrum은 애벗과 인터뷰를 진행해 AI 객체가 어떻게 무언가를 발명할 수 있는지, 특허법의 세부 사항, 그리고 호주와 남아프리카의 결정이 사람 발명자에게 미칠 영향을 물었습니다.
발명 시스템
2014년 애벗은 기업들이 설계를 포함한 다양한 작업에 AI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신경망 기반 시스템은 예를 들어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 서스펜션 데이터로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네트워크는 학습 데이터를 변형해 새로운 설계를 만들어 냅니다.
그가 ‘비판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네트워크는 출력 결과를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새 설계를 평가하는 기준과 기존 설계보다 마찰을 더 줄일 수 있는 자동차 서스펜션을 찾는다고 AI 시스템에 알려주면, 그 기준에 맞는 설계가 나타날 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AI는 사람을 특허상 발명자로 만드는 활동을 자동화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훨씬 더 흔해질 가능성이 크고, 연구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특허 출원인은 발명이 기계에 속하더라도 특허에 사람 이름을 쓰라는 지시를 특허 대리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애벗은 이것을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특허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등록된 발명자가 소송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이 자신이 발명자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애벗은 대부분의 특허가 다투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신경 쓰인다고 말합니다. 한편 그는 발명에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I가 사람을 특허상 발명자로 만드는 활동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사람 발명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이에 관한 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그와 특허 변호사 집단은 법적 선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시험 사례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미주리주 세인트찰스에 있는 Imagination Engines의 창립자 탈러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 신경망 기술과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탈러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부스에게 새로운 유형의 식품 용기 아이디어를 생성하라고 요청했지만, 무엇을 발명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식품 용기 설계가 새로움, 비자명성, 유용성, 그리고 특허 대상 적격성이라는 모든 핵심 기준을 충족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탈러의 출원을 영국과 유럽에 제출했는데, 애벗에 따르면 이들 관할권에서는 처음부터 발명자 등록 출원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청들은 표준 심사를 진행한 뒤 해당 출원이 “예비 심사 결과 실질적으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 변호사들은 발명자로 다부스를 명시하도록 출원을 수정했습니다.
보통 발명자의 고용주가 특허의 소유자가 됩니다. 다부스는 직원이 아니지만 애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탈러 박사가 재산 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특허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부합(accession)이라는 원칙으로, 어떤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가 과일나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나무의 열매도 내 것입니다. 또는 다부스가 3D 프린터였고 그 3D 프린터로 음료 용기를 만들었다면, 탈러가 그 3D 프린터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발명자에게 미치는 영향
애벗은 호주와 남아프리카의 결정이 사람들이 발명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사용해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결국 새로운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그는 이 결정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발명이 기계에 의해 개발되었는지 공개적으로 말하도록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특허 제도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발명을 공개하여 독점권을 대가로 공공 지식 기반에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 따르면 앞으로 사람 발명자는 AI와의 경쟁에 더 많이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AI는 아직 연구의 대규모 자동화를 이끌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약물 발굴이나 재활용처럼 AI가 자연스러운 이점을 가진 특정 분야에서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사람 연구자들도 계속 바쁘게 일할 방법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며, 사회는 연구에서 중대한 성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